기재부 최상목 차관 “법인세 부가세 인상 시점 아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인상에)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법인세 및 부가세율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이 법인세 인하하겠다고 했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리 법인세가 높다. 우리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