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전자단기사채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기 위해 내놓은 초대형 투자은행(IB)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단기사채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단기사채시장의 위축과 함께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이 허용되고,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해주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에겐 분명 매력적인 혜택임에 분명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위의 대책이 전자단기사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한 점이 금융당국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전자단기사채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자단기사채는 2013년 시행 이후 3년 연속 발행량이 급증하며, 지난해에만 995조원이 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은 콜시장 참가 제한으로 너나할 것 없이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나섰는데, 그 규모가 지난해에만 632조원에 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에 공시 의무 여기에 신용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전자단기사채와 달리, 발행어음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교적 간편한데다 건전성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국,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한 증권사의 경우 번거로운 전자단기사채 보단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단채를 발행하려면 발행한도 규제, 발행 관련 내용을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데, 발행어음으로 돌리면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다"며 "발행어음이 안정적인 자금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단채 발행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 전자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사들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집니다.
현재 증권사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때 지불하는 신용평가 수수료는 약 2천만원으로, 보통 3곳의 신용평가사에 골고루 등급을 받는 만큼, 증권사들은 일 년에 6천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인 NH와 미래에셋대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각각 98조6,670억원, 76조8,86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두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으로 자금조달 창구를 갈아타면 신용평가사들은 수수료 수입으로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증권(지난해 1조3,100억원 발행)을 인수한 KB투자증권(51조8,895억원)과 한국투자증권(5조원) 등도 4조원 진입이 가능해 수수료 급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발행어음으로 해서 그건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우리 수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선호로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전자단기사채시장의 인위적인 위축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의 발행어음 선호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증권사들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증권사 수가 한 두 개도 아닐뿐더러 전자단기사채시장과 발행어음시장이 각각 존재하는 만큼, 인위적인 전자단기사채시장 위축 정책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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