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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비판, 이철희 역시 "이거대로 된다면 문제, 경찰·검찰 권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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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5 08:23  

`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비판, 이철희 역시 "이거대로 된다면 문제, 경찰·검찰 권한 커져"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합헙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던 중 전원책은 부정청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고위관직자와 국회의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유치원 교사 등이 한우를 못먹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란법의 적용이 허술하고 오류가 있음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방송에서도 이철희는 "원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여론이 반대로 돌아섰다. 이를 보니까 법을 고사시키려는 거 같다"며 적용 범위의 확대와 엄격한 기준이 법안 폐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거대로 되도 문제"라며 "경찰과 검찰의 권한이 급격히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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