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신용자 170만명…부채대책 ‘부족’

<앵커> 저금리 시대가 된지 오래지만 신용 9등급 이하 초저신용자가 여전히 17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도 저신용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이유,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9등급 이하 초저신용자는 176만명(*나이스신용정보, 6월 현재).
연체기록이 지나치게 많아서 자력으로는 신용도가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법정최고금리(27.9%)가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대부업체들마저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부업체 관계자
“27.9% 금리로는 대출이 나가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할 수가 없고요.”

하는 수 없이 정부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러 찾아가지만 역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협약가입이 안 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매월 갚아나가셔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들은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은 후에도 생계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다시 빚의 수렁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들어 평균연령 61세인 소득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7% 넘게 감소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신용대출에서도 차주의 소득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상환능력에 대한 지원 없이 대출만 틀어막는 방식으로는 부채의 늪에 빠진 170만 저신용자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