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법안 발의…부동산 정책 난맥상

<앵커>

야당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투기 수요만 자극했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이 두 가지 제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꼽힙니다.

야당은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후속대책을 조기에 시행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이번 국감에서 규제책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들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활황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어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