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超고령사회인데"··국내 私的연금 가입률 겨우 23%

한국 사회는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들어갔음에도 국민의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연금 가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해 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견줘 3∼6배가량 빠르나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너무나 부실한 상태라는 것.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불과 6년새 5.3%p나 증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넘겼다.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저조한 데다 수령 금액도 많지 않다.

경제활동인구(18∼59세)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절반인 50.6%에 불과한데다 수령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월평균 수령액은 작년 7월을 기준으로
34만6천원으로 개인별 최소생활비 월 136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될 뿐이다.

사적연금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에 견줘 크게 낮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에 불과하며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은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은 미미해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독일(36.2%), 프랑스(30.5%) 같은 선진국은 물론 평균(2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현 수석연구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비중이 작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노후자금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