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주열 "정부 확장재정 충분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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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1:29  

[국감] 이주열 "정부 확장재정 충분한지 의문"

정부 내년도 예산이 경기회복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회복세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회복도 회복이지만 재정건전성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충분한지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늘려잡았지만 경기회복에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이냐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재정정책의 세가지 형태인 정부소비와 투자, 소득보존(복지) 가운데, 일반적으로 복지보다는 정부소비나 투자를 미는 것이 성장회복에 효과가 크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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