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금융당국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3대 부적정 대출로 분류되는 단기대출과 대기업대출, 시중은행 취급 가능여신이 몇 년 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1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의 경우, 2012년 77.0%에서 2016년 현재 71.7%로 비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였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2017년까지 제시한 목표치인 40%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금융당국이 수출입은행에 줄이라고 지적한 대기업대출과 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대출을 줄이라는 지적의 경우, 2011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미 의원실은 문제는 단순히 감독당국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부적정 대출이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직결되어 있다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손실과 그에 따른 정부의 자본확충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된 불필요한 대기업여신과 시중은행 취급가능 여신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갔더라면, 그만큼 타인자본 조달이 줄어들어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체 노력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정하게 32조원에서 50조원으로 18조원이나 늘어난 대기업여신 중 절반인 10조원만 막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현재보다 약 1%p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김현미 의원은 "물론 금융위가 한 편에서는 대기업여신과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을 줄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대우조선 등 부실대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서별관회의 등을 통해 종용해왔던 것도 문제"라며 "똑같은 금융위인데, 혼자 있을 때는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서별관에만 들어가면 딴 소리를 한다"며 금융당국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도 나와 있듯, 결국 샌드위치 상황 속에서 자체 노력이 부족했고, 중심잡기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최근 몇 년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무분별한 대기업여신과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을 줄여나가는 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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