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소비절벽이 온다...대책없는 정부

<앵커>

이렇게 소비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대규모 소비진작책을 내놨던 정부는 올해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소비절벽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절벽 우려에 대비한 강력한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지난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그랜드세일를 합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한 것만 두드러졌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6월로 끝났고 지난달부터 집행된 추경도 소비에 대한 눈에 띄는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약발은 떨어지고 있고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고 부동산에 치우친 경기부양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를 비롯해 신흥국 불안 등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내년부터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비절벽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소득을 높여야한다는 끊임없는 지적이 있었지만 저물가 상황에서도 실질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고됐던 위기지만 단기적인 처방이 불러온 비극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