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1.574%' 입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사상 최초로 발행한 50년 만기 국채의 발행 금리가 바로 1.574%입니다. 50년 만기니까 2066년까지 1억을 기준으로 월 13만 원 정도씩 이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엄청 싼 금리죠. 지금 우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니까 10년 만기나, 50년 만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금리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올해 5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프랑스가 1.75%고, 벨기에 2.15%, 이탈리아 2.85%, 스페인은 3.45%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이야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프랑스, 벨기에 보다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신용이 이들 나라 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빚을 낼 때 금리가 낮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부총리도 증권사 대표들과 자축행사도 하고 차관은 앞으로 100년물 국채도 발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금리를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1.5%정도라는 얘깁니다.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다는 건 경제 성장률도 그 만큼 낮아질 거란 얘기죠. OECD가 전망하는 2060년의 한국의 GDP성장률은 1%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보다 우리나라의 2060년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게 그 증거죠.
1.5%, 50년 국채금리가 기뻐할 수 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2008년에 우리 국채의 평균 조달 금리는 5.3% 수준이었습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3%가 됐고, 2014년엔 3%정도 였으며, 이제 50년짜리를 1.5% 정도에 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국채의 평균 만기는 2008년에 4.85년에서 2014년에 7.11년으로 3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인 조달 금리는 말씀 드린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이 그 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가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가 평가한 각국의 재정여력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가 노르웨이 다음으로 2등입니다. 비교 대상은 대부분 서구 선진국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낮아진 국채 금리와 그 만큼 커진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바로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1,300조 원의 가계 부채가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게 금리가 반 토막 났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 부채의 조달 금리는 말씀 드린 대로 반 토막도 더 났죠. 그런데 정부는 GDP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이 늘어난 것만 걱정합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 국민들도 풍요로운데 정부가 빚을 더 내서 엄한 데 돈을 쓰는 건 잘못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빚을 내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정부가 늘어난 여력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겠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돈을 써봐야 회복 불가한 경제라는 자체 판단이 있거나 아니면 숫자상으로 늘어난 정부 부채 비율로 평가 받는 게 싫기 때문일 겁니다.
50년 만기 국채가 1.5%인 지금의 상황, 정부가 역 발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두면 그 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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