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혁신안 발표…'낙하산 금지·조직 슬림화'

<앵커>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에 대해 비판 받아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오늘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낙하산 재취업 전면 금지와 대폭적인 조직 축소 등을 각각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연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에는 산업은행이, 그리고 조금 뒤인 오후 2시에는 수출입은행이 각각 조직쇄신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산은과 수은 모두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려 약 3개월에 가까이 이번 쇄신안을 준비해왔는데요.

먼저 산은 혁신위원장인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산은 혁신안의 전제는 더이상 산은이 정부 재정이나 국민 세금에 기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부 출자나 자본확충펀드 등의 남용을 경고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은의 자금 조달과 운영에 제약이 작용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위험관리와 도덕성 통제를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산은 혁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전면 금지입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CFO를 산은 퇴직자 출신이 맡아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부실경영, 분식회계를 조기에 감지못해 질책의 대상이었는데, 이 같은 낙하산은 이제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출자, 자본확충펀드는 필요시 제한적·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산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자산 매각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그리고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수출입은행도 역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늘리고, 여신심사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현재 10명에 달하는 부행장 중 8명을 축소하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수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초 문제로 제기됐던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결정시 정부의 입김, 또는 정무적인 판단 등의 외풍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이번에도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산은의 경우 민영화 추진 이후 정책금융공사 재통합 등으로 생긴 정체성 혼란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