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정국혼란 속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강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방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이목이 박근혜, 최순실로 몰리는 것을 역이용하겠다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과의 협정체결이 우리의 국익보다는 타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이 정권에 대해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에 한국의 군사정보를 바치는 협정”이라 규정하며 “4년 전에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국의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일본에 주는 게 북핵을 막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왜 이런 짓을 하나. 절대 이 협정을 용납 못한다.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정부를 비판하기도했다.
그는 “퇴진요구를 받는 박근혜가 지금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먼서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했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다”고 적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민족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 앞에서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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