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밀실협정'"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정국혼란 속에서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강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진정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모든 이목이 박근혜, 최순실로 몰리는 것을 역이용하겠다는 국방부의 모습"이라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과의 협정체결이 우리의 국익보다는 타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2의 밀실협정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터진 시점에 국면전환용으로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시점에 협정을 왜 다시 꺼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 분노를 분산하기 위해 써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