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도 12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평가했습니다.
11일 이주열 총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미 연준이 주장해 온 고용과 물가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그것이 지속되면 12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 왔다"며 "내년 인상속도도 정치적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다수 FOMC 위원들이 2017년 적정금리 인상횟수를 평균 2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망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 최순실 사태 국정공백 장기화, 경제 컨트롤 타워 부총리가 두명도 있고 없다는 말도 있고 혼선이 있다.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나?
: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는 각 부처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일관성있게 정책 추진을 해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현재 부총리께서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현안 점검회의에 저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각 부처 물론 일관되게 움직이지만 한국은행도 경제안정에 적극 협력할 마음으로 있다.
▶ 트럼프 당선인이 신고립주의 표방하고 있다. 우리 수출에 타격 불가피 하지 않을까. 얼마나 타격 줄 것 같은가?
: 신고립주의를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으로 우려하시는 것 같다. 공약사항을 보면 대외교역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TPP철회라든가 FTA협상을 다시 재논의 한다거나 높은 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장벽도 시행하는 안을 많이 담고 있다. 만약 그러한 공약들이 정책으로 시현이 된다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책의 정도나 강도 시기에 따라 많이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저희들은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예단할 수 없고 단지 저희들로서는 그야말로 이 이후에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출범후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인 면 거론했는데 다른 공약도 있다. 감세, 재정지출확대, 경기부양을 도모하려는 정책 공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보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변화정도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비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 11월 통방문구 보면 향후 경기전망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대내외 불안정 반영한 것 같은데 위험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나?
: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라 국내 성장경로 불확실성또한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다. 불확실성 불안이 오래 지속된다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그런 국내 정치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려하는 미 차기 행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다.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지난달 전망에 비해 불확실성이,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한게 사실이다. 방향을 예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성에 대해 철저히 움직임을 주시해서 저희들이 곧바로 이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다. 가계부채에도 영향을 줄 듯 하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그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예전부터 총량수준도 그렇고 증가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 걱정해왔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화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고 우리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계층의 문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늘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할 부분이다. 정부도 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
▶ 장기금리, 미 대선 앞두고 총재가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만약 10년물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급변동한다고 했을 때 한은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 국내 장단기 시장금리가 큰폭 상승세를 보이고 잇는데 그 이유는 연준 금리인상 예상, 미대선 결과의 영향도 작용해서 국내 금융시장뿐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시장금리가 큰폭상승하고 있다. 또 북클로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효과도 반영됐다고 본다. 시장 안정화 조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면 안정화조치를 실시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구체적 수단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 일차적 시장안정 조치는 국내 시장조달을 통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장안정화 저희들이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
▶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0년물 금리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툴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에서 일본 중앙은행 정책이 하나의 고려대상이 되나?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QQE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더해 장기금리 목표타깃팅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금융기관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있었고 금융중개기능이 저해될 우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내놓게 된 거다.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경우는 통화정책 가용수단이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매입대상 국채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정책이다 평가하고 있다. 국내를 보면 물론 통화정책 여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행과 달리 금리정책을 포함해 통화정책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본과 같은 장기시장금리를 컨트롤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판단이 된다. 실제 중앙은행이 장기시장금리를 컨트롤 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해 그것은 의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 트럼프 당선시 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많이 했다. 금융시장 예상과 달리 안정. 변화된 요인을 어떤걸로 보나? 지속가능할까?
: 대선 전에는 시장에서는 클린턴 후보 승리를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가격책정이 이뤄져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금융시장 하루이틀 출렁거린게 사실이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배경은 여러 공약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 과거에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당선자가 연설 때 상당히 유화적인 포용적인 당선수락연설이 시장의 기대심리를 완화시킨 측면이 있겠고 트럼프 후보가 감세 재정지출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단기적으로 안정된 모습 보였지만 앞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출범해서 경제정책. 어떻게 되느냐 따라. 그것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미 금리 가파른 상승 10년물 국채 2.2% 한국보다 훨씬 높은 금리다.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고 여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미 국채금리 상승을 해서 국내 10년물로 비교하면 금리차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다. 국내 쪽에 장기금리가 지금까지 낮게 유지해 온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수급요인도 못지 않게 가세한 거고. 장기금리도 변동성을 불러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흐름을 저희들이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트럼프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환율조작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환율조작국, 트럼프가 공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한국 외환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압력 커질거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외환당국 환율정책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환율의 특정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환율변동성이 쏠림현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급변동할 경우에 그야말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어느 한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안정화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세차례 환율보고서를 펴낸걸 보면 한국이 양 방향 균형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노력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 왔지만 신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할 계획이다.
▶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대선 이후 채권발행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 금리상승폭 확대되면서 한국 내외금리차 벌어지는데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 계속 나오고 있다. 외국으로 채권 자금 3조원 넘게 빠지는 등 자금유출 가시화 환율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총재는 미 기준금리 올리면 한국의 금리 실효하한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통화정책이 미국과 다르게 갈 룸이 있나?
: 미국의 금리인상은 내외 금리차 변동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자 자금유출,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입이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사정이나 포트폴리오 조정등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10월에도 마찬가지다. 10월 채권투자자금 큰폭 유출은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기인한 것이고 외국인 채권자금 전반적 자금유출로 볼 상황은 아니다. 내외 금리차가 투자자금유출입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통위가 이 측면만 고려해 기준금리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미 금리 인상한다고 곧바로 금리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 시장금리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공개시장운영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그 외에 여러 수단이 있다. 그 수단을 여러 가지 상황 시나리오 별로 플랜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외 다른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은 금통위에서 논의 있었던 게 사실이다. 현재는 초기 연구단계다.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 가계부채 급증 주 원인이 저금리라는 의견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가계부채 폭증 막기 위해 금리정상화 필요하다고 보진 않나?
: 가계부채가 큰 폭 증가한 데에는 저금리와 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금리 외에도 2014년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규제를 완화했고 그에따라 주택경기 개선에 따라 가격상승 심리가 계속 있다보니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물론 저희들이 금리인하 저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해 왔는데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도 보지만 그 사이에는 성장 모멘텀이 크게 하락함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가 훨씬 컸던 상황이다. 저희들이 저금리 정책을 펼 당시에는 거시경제 리스크, 성장 모멘텀 차원에서 금리정책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 포함한 금융안정뿐아니라 거시경제 전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시경제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금리 정책을 하고 , 완화적 통화정책 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통화정책 운영함에 있어 지금의 완화정책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 언급했다. 금융안정보다는 거시경제리스크가 워낙컸기 때문에 완화적 정책 펴 왓는데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할수 있는건 아니다. 미시적인 다른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래서 다른나라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다. 금리정책은 아무래도 거시경제 리스크보다 우선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은 미시로 대응하는게 맞다는 것이 지금까지 각국중앙은행들의 결론이다.
▶ 트럼프 당선 이후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졌다는 지적 많은데 미 연준 12월 기준금리 인상 변화가 있을걸로 보나? 점진적 연준 금리인상 전망 많은데 트럼프 확장 재정정책으로 금리인상 속도 빨라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어떻게 전망하나?
: 물론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정부가 밝혔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12월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주장해온 다시말해 고용과 물가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강력히 시사해왔다.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인상속도도 정치적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된다. 대다수 FOMC 위원들이 2017년 적정금리 인상횟수를 평균 2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망이 아직도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다.
▶ 정부에서 보면 최근 시장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미 채권금리가 워낙 큰폭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너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고 잇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 국제금융시장이 지금 미 대선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음에도 상당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일 순 있지만 트럼프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공약에 따른 경제영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닌가. 그에따른 프라이싱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결과일 수있다. 곧바로 안정되찾았지만 앞으로 금융시장이 지금의 안정세 유지할 지는 지켜봐야 겠다.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앞으로 경제 진용이 짜여지는 면면을 발표될 때마다 출범 후의 여러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다 본다.
▶ 브렉시트때와 비교해 초기 시장상황 어떻게 다르다고 보나?
브렉시트 상황 보시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출렁거렸다. 그렇지만 단기적 출렁거렸지만 브렉시트 영향에서 자유롭진 않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협상이 순조로울지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듯 미대선결과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 의사록 보면 금통위원 여러명이 GDP갭률과 잠재성장률 공개빈도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퍼펙트 스톰 식으로 이슈들 한꺼번에 몰려오는 측면이 잠재성장률 변화에 영향 미치고 있나?
잠재 성장률..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매우 느리고 고령화는 진전되고 자본축소 두?? 둔화되고 그러다보니 잠재성장률 낮아졌을거다 생각하고 있다. 금통위에서도 잠재성장률 공개빈도 논의나왔는데 배경도 실질 잠재성장률 하락했을 텐데 경제주체들은 과거 높은 경제성ㅅ장률 근거에 경기부양 기대한다든가 그런 기대가 과거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방법이나 그에 따라 추정오차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빈도문제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고. 우리 상황이 잠재성장률에 영향 주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크게 최근 현상이 곧바로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고령화라든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밟고 있다 말씀 드린다.
▶ 재정정책이 금리인상 경로를 더 가파르게 할 거다 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 중심이 통화에서 재정으로 옮겨가는거 아닌가 평가가 있는데 우리도 미국 따라 이동해야 한다고 보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완화적 통화정책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지금처럼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하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 재정통화정책이 되겠다. 그 노력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늘 주장하는 구조조정 같이 가야 겠다. 경기회복세 유지하기 위해 완화정책 유지하고 있다. 지금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다. 더 완화적으로 갈지 안갈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 재정정책도 경기회복 지원하는 쪽으로 확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정부도 아마 그런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서라도 통화 완화정책으로 가야된다 하는데, 보호무역주의 간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시기도 불확실 강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미리 정책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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