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 가능성에 시장금리가 들썩이면서 취약계층의 가계빚 부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5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 10등급 초저신용자가 9월들어 37만1,629명으로 석달전보다 4,257명 증가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저신용자수가 갑자기 증가로 돌아선 것입니다.
같은 기간 5~9등급 저신용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 취약계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아직 전 영역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동안 90일 이상 빚을 연체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불량률`은 신용 4등급 이하 모든 등급에서 급증했습니다.
특히 9등급이 6월 12.76%에서 9월 13.41%로 0.65%포인트 가장 많이 높아졌고, 10등급이 36.55%에서 36.90%로 0.35%포인트 높아져 뒤를 이었습니다. 9등급 불량률은 최근 1년6개월새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불량률이 급증했다는 것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분기들어 취약계층 가계빚 부담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3분기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4,367명으로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3년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은 빚을 연체한 지 1~3개월 사이의 채무자가 실직이나 재난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 졌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상환유예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신청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회생 실적은 아직 예년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채무자들의 소득여건 저하나 금리상승 등이 이어질 경우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빚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에는 잇따른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직이 늘고,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11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취약계층 가계빚 부담 역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취약계층 가계빚 문제에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늘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할 부분"이라며 "정부도 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지난 9월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걸쳐 성실상환자 채무감면과 인센티브 제도 등을 차례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내년 우리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아, 저소득·저신용자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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