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민간투자제도 해외로 전파...기재부 성공사례 발표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노하우가 해외로 전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에서 국내 민간투자사업(PPP)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격인 `사전적격성조사`, PPP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제한하는 `2%준칙`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기존의 고위험-고수익 사업구조를 개선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BTO-rs 및 BTO-a)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SOC 건설에 수반하는 정치적 이슈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전수받는 데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