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추진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내년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각국 규제 현황과 시장동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통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약 700종이 개발돼 유통 중이다.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절대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도 올해 들어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년 대비 6%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TF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통화 관련 최근 동향 및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규제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 제도적 기반이 없어 디지털통화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디지털통화를 각종 불법거래나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TF는 디지털통화의 법적인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