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가산금리 합리적 산정여부 집중 점검

금감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돼 반영됐는 지, 코픽스 등과 제대로 연동됐는 지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연이어 오른 은행권 대출금리와 관련해 산정체계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중입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 등으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문제,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시주은행들의 5년 고정·혼합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은 지난 9월 2.9%대에서 4% 초반이었지만 10월들어 소폭 상승한 뒤 11월 들어 일부 대출은 3%초반에서 4% 중 후반까지 최고 4.7~8%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코픽스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대출금리가 제대로 연동돼 반영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은행권 여수신 담당 관계자는 “금융·은행채 5년물 금리가 최근 올랐고 국고채 금리도 올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도 등으로 대출 확대가 어려워진 은행권이 시장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 점검 이후 필요할 경우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한 현장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