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11%↓

좌 다음달부터 주택 전기요금 인하
상단 평균 11%↓, 한전 이익은 `논란`


<앵커>
다음달 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11% 가량 낮아집니다. 정부가 누진제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3가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6단계 누진제 체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대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로 낮춥니다.
요금 인하 비율은 11% 내외.

<인터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택용 전기요금을 해외사례 등과 같이 누진제 3단계 내외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첫째 안은, 사용전력 200kWh 이하인 1, 2단계와 400kWh이하인 3,4 단계를 각각 하나의 구간으로 합치고 그 이상을 통합하는 체계입니다.
필수 사용량인 200kWh와 평균사용량인 400kwh를 기준으로 했는데, 기존 1단계 요금이 80% 가량 오르지만 나머지 구간은 최대 50% 가량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두번째 안은 현행 1, 2, 3 단계가 유지되고 3단계 이상은 통합되는 체계입니다.
정부는 두 방안을 절충한 제 3안에 가장 힘을 싣고 있습니다. 1안과 같이 200kWh, 400kWh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고, 대신 1안보다 구간간 요율 차이를 균등하게 뒀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정부가 최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액할인한도를 기존 월 8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2배 늘린 부분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당에서 요금인상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기초전력보장제를 주장했었는데 이부분을 필수사용량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감쇄시켜서 감사하다."

다만 기존 한국전력의 수입 감소분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초 야당은 연 매출이 10조원에 이르는 한전의 수익을 1조 6천억원 가량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입니다.
또 이번 개편안에 산업용 전기요금과 용도별 원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변수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다 1일 부터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