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미국 대선 이후 미-중간 관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spill-over)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미 대선이후 미-중 간 경제·통상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글로벌 시장의 1,2위의 수입국으로 양국 간의 관계변화는 우리와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중간 경제·통상관계 변화는 금융, 무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 수출·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 부총리는 "정부가 한-미간 협력, 한-중 협력, 교역 다변화를 통해 미-중 관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과 실물부문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관별로 과제를 분담해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한·중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도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이익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은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투자 추진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대선 이후 대외변동성 확대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11월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주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며 "정부는 서민생활과 경제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구체화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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