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치킨게임` 치닫는 자살보험금 사태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6-12-07 15:29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간의 갈등이 그야말로 `접입가경`이다. 영업정지에 CEO 해임권고까지 들어간 `역대급` 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이제 보험사들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가 남았다.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먼저 백기를 든 알리안츠생명에 이어 누가 투항을 하느냐다. 삼성생명한화생명, 교보생명 이른바 `빅3`의 공동전선이 무너지는가가 관심이다. 아무래도 오너가 이끄는 교보생명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두번째는 금감원이 예고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는가다. 징계 수위를 놓고 무리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예고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린다. 서로 말을 못하지만 `공갈포` 소리가 듣기 싫은 금감원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보험사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다.

양측의 속내는 아주 복잡하다. 어느 순간부터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금감원은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나서 `엄정한 제재`를 밝힌 상황에서 물러날 곳은 없다. 감독당국의 무너진 권위도 세워야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부담이다. 곳곳에서 `대법원 위에 금감원`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들린다. 금감원의 무리수에 금융위원회 역시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보험사들이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정면돌파를 선택한다면 체면을 구길 수도 있다.

서슬퍼런 감독당국 앞에 선 보험사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이미 이미지도 구겨졌고 소비자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덤으로 얻었다. 잃을 건 다 잃었다. 물론 주지 않은 보험금은 굳었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는 경영진의 `배임`이라는 논리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배임`이 된다. `자승자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징계가 예고되자 그야말로 `멘붕`이다. CEO를 정조준 한 징계는 치명적이다. 코너까지 몰리자 끝까지 붙어보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거다.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흥미진진`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승자는 없다. 감독당국의 `권위`를 잃은 금감원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보험사들의 `치킨게임`이 마지막회로 치닫고 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