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유명연예인 등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6,655명으로 지난해 2,226명보다 1만4,429명이나 늘었다.
이들의 총 체납액도 13조3,018억원으로 지난해 3,조7832억원에서 무려 9조5,186억원이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체납자는 1만1,468명, 법인은 5,187개로 조사됐다. 1인당(업체) 평균 체납액이 8억원인 가운데 박국태 전 CNH케미칼 투자자는 총 1,223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왕`에 올랐다.
고철도소매업을 하는 윤희열(40)씨와 김태영 킴스이십일 대표 등이 각각 514억원, 298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고액·상습체납자 10명의 총 체납액은 3,2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체납자로는 방위사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2004년 종합소득세 등 1조9,938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신은경(여·43)씨와 개그맨이자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심형래(58)씨도 각각 7억9,600만원, 6억1,5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세월호 상선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등 531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도 종부세 3조6,485억원 등을 납기일인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부문 2위에 올랐다.
연령별로는 개인 체납자 중 50~60대가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개인 체납자의 64.4%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체납액은 5억~10억원 구간이 8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수도권 소재 법인이 66.9%였으며 이중 서울이 34%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 제조업종이 각각 26.5%, 24.9%로 1, 2위를 기록했다. 두 업종의 체납액은 전체 법인 체납액의 51.4%를 차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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