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부동산, 임대업' 입니다.
통계청이 5년에 한번씩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있고 또 종업원은 얼마나 되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조사를 합니다. 이걸 경제총조사라고 하는 데 2015년이 그 조사를 하는 5년째 되는 해죠. 어제 이 통계의 잠정치를 밝혔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는 387만 5천개입니다. 5년전인 2010년에 비해 15%넘게 늘었고 매출은 22%가량 늘었습니다.
꾸준히 창업했고 또 사업체들이 장사도 역시 비슷하게 늘어난 거죠.
종사자 수도 17%가량 늘었습니다만 매출 증가에 비하면 못 미치죠? 기업의 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한 데 반해 고용은 별반 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국내 사업체를 19개 산업으로 분류해서 보니 5년 동안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건 역시 부동산과 임대산업이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65%나 늘었습니다. 2등이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인데 사실상 이것도 부동산과 밀접한 산업이죠.
지난 5년 간 국내 경기를 유지시켜 온 게 부동산 경기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3년부터 호황을 시작한 부동산 경기는 올해에 정점을 찍은 듯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시중 금리의 오름세에 가계부채의 위험성 증대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도 급속도로 냉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방의 체감 부동산 경기는 서울에서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냉랭하죠. 이 같은 분위기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감안해서 보면 내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걸쳐 더 냉각된다면 전체 경기에 상당한 하향 압력을 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걱정의 핵심은 공급과잉입니다. 당장 내년에 입주물량이 37만 가구이고 2018년에는 더 늘어서 41만 가구입니다. 아파트 물량만 그렇단 말씀입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통계 외의 물량까지 합치면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번 경제 총 조사의 그늘이 당장 내년부터 드리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보는 이유가 정책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 후 창당을 선언했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상 대권 도전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에 출사표를 던질 잠룡들은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통상 대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장밋빛 전망에 계획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의 대선전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당, 어떤 후보라도 작년 올해와 같은 분양시장 과열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탐탁지 않을 겁니다. 현 정부보다 훨씬 친 서민적인 대책을 공약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경기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가계부채도 해결하겠다는 그야말로 만능 공약들이 나올 겁니다.
막상 대선 전에 들어가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양책을 내면서 정당들의 공약과 엇박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폭등도 하락도 없이 그저 물가나 성장률 정도만큼 조금씩 오르는 게 전체 경제에는 제일 좋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와 부동산 경기를 회고해 보면 그런 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걸 지난 5년 간 65% 성장했다는 부동산업의 통계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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