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팀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보복이랄까요. 이런 부분 외에 간접적인 방식도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중국이 외교와 안보를 넘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방식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WTO에 제소 당할 수도 있는 문제구요.
이 때문에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접적인 조치가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중국은 동시에 정부나 민간 가리지 않고 소통 창구를 줄이거나, 협력 관계를 일시 중단토록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이런 간접적인 조치가 길어지게 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 조치는 다하고 있다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통상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거구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드 배치 이후 한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지수 리포트>
<앵커> 지역 경제에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겠군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관광, 수출이 줄어들게 되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학문 분야입니다.
냉랭한 한·중 관계는 대학과 연구소 등 학술 분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중 대학간의 학술대회나 포럼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고 있는데요.
미래 한중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할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칫 반한 감정을 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임원식 리포트>
<앵커>
정부와 기업간 교류도 어렵고, 지자체에 이어서 대학까지 중국과 연결된 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한중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몇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0년 마늘파동인데요. 당시 정부가 중국산 냉동 마늘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이 때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마늘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낮추고 나서야 분쟁이 끝났죠.
<앵커>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들고 상황이 마무리 된거군요
<기자>
네, 이후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더이상 이런 막무가내식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죠.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희토류 수출을 금지 한적이 있는데요.
이 때 WTO 조항을 피하기 위해 `천연자원 보호`를 수출금지 이유로 들었단 말이죠.
이처럼 중국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울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전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 기업이 나서서 대응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도 정부적인 측면에서 나서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한중간에 FTA를 맺었기 때문에 FTA 이행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상호간의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
네, 내년이면 한중 수교 25주년이 됩니다.
한중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외교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교류와 협력의 문이 좁아지지 않도록 각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