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드 브렉시트' 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예상외로 영국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가 터졌군요. 바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완전하고 깔끔한 EU탈퇴,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죠.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으로부터 완전한 탈퇴를 통해서 EU에 부분적으로 가입하거나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 무늬만 브렉시트가 아닌 완벽한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관세동맹의 탈퇴입니다. 모든 EU국가들과 면세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세를 정해야 하고, EU가 대신해왔던 78개의 관세협정을 모두 다시 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EU가 맺은 관세협정, 이제 영국과는 의미가 없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영국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영국 총리가 새해 벽두부터 이런 강수를 들고 나왔을까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를 회고해 보면 답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유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영국입니다. 그런데 EU체제와 세계화의 바람이 영국을 영국답지 않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대다수 영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지방 도시들을 가보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슬람권의 이민이 워낙 많은 데다가 최근 몇 년간 시리아를 비롯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인종차별입니다. 어느 학교나 입학을 하면 레이시즘에 대한 교육과 페널티를 주지시킵니다. 미국의 문화와 조금 다르죠. 들어내 놓고 레이시즘이나 종교적인 다양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면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적어도 공적으로는 말이죠.
혹시 '나, 다니엘 블레이크'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병에 걸린 중년의 목수가 영국의 관료주의 때문에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멀쩡한 젊은 여성도 돈이 없어 물건을 훔치고 결국은 몸을 팔아야 하는 얘기도 함께 나오죠. 안 그래도 부족한 재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찬란한 사회복지의 전통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민자들이 이 복지혜택을 같이 나누자 하고 일자리까지 뺏는다면 정치인들의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내 나라, 내국민 챙기는 정치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시절에 외쳤던 "Make America Great Aagin"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결국은 각자도생입니다.
남아있는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영국의 강수에 반발하며 내부단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단속의 주체들 즉 메르켈, 올랑드의 입지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 단속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메르켈은 잇따라 터진 테러로 4연임이 불투명해졌고 올랑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차기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이미 식물대통령입니다. 만약 그 뒤를 극우파인 르펜 같은 사람이 잇게 된다면 브렉시트에 이은 프랑스의 EU탈퇴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죠.
바야흐로 반세계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여름철 한바탕 불고 마는 태풍이 아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계절풍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방향의 역풍도 불 것입니다.
우리 경제회복에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드 브랙시트나 소프트 브랙시트나 이미 노출된 재료입니다. 다만 나머지 유럽의 정치일정이 주는 변동성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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