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신탁업 활성화 '험로'··불붙은 밥그릇 싸움

<앵커>

금융당국이 신탁업의 판을 키우기 위해 독립적인 법을 만들기로 하자, 금융권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부터, 금융회사들 간의 이해관계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지난해 주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자금을 주는 '펫(Pet)신탁' 상품을 내놔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융업계 최초로, 국내에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신탁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첫 사례입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는 신탁 전담조직을 신탁연금그룹으로 격상하고 인력도 100여명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창원 KB국민은행 신탁연금그룹 대표

"자본시장법 안에 신탁에 관한 내용들이 규율돼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신탁 본연의 유연성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 법 제정을 통해서 신탁 자체가 유연해져거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은행도 신탁본부를 신탁사업부로 격상시켰고, 신한은행 역시 신탁사업본부를 신탁연금그룹으로 확대했습니다.

은행들이 신탁 시장이 새 먹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10월까지 신탁업법을 내놓기 전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신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은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신탁에 대한 국민들의 선입견을 넘어야 합니다.



신탁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고, 고액 자산가나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령화라는 현실적인 시대임을 감안해서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신탁업법 제정을 둘러싼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신탁업법 독립이 은행에 유리하다며 금융투자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금융투자업계의 반대로 불특정금전신탁이 빠졌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선에 머물고 있는 신탁업법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