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8] ‘있으나 마나한’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앵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가운데 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원 조건은 까다로운데, 지원 금액은 너무 적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입니다.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용산구 해방촌 일대를 포함해 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 지원구역(14곳) 중 하나입니다.

리모델링 장기안심주택은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6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사울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기자스탠딩>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런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장기안심주택 14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공급한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신청할 때 세입자가 살고 있어야하고 세입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여야 하는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현 서울시 용산구

“좀 쉬워야 되는데 행정상으로. 그거 받으려면 계속 뭐해 와라 뭐해 와라 그럴 텐데 무슨 수로 감당해요 못하지. 좀 쉬워야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세입자의 이사비용이나 옮겨간 거처의 주거비용은 별도로 지원이 안 된다는 점도 절차상의 어려움입니다.

<인터뷰> 서울도시주택공사 관계자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이사비용을 내면서까지 리모델링을 원하는 부분은 정말로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라면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 금액도 최대 1천만 원, 평균 6백만 원에 불과해 실제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울 용산구 주민

“1천만 원 갖고 무슨 리모델링을 해. 요즘 공사하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인터뷰> 송원식 리모델링업체 대표

“지금 (18평 정도) 집에서는 비용은 1천5백만 원 정도 들어요. 1천만 원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쉽지 않죠.“

6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치고는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겁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25곳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