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 개정 땐 경영방어권도 도입해야"

<앵커>

여야가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도 규제 법안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에 이어 정부도 재벌개혁 법안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강연회에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안정성에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영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 또한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산분리에 대해 정치권은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다름이 없다라는 점에서 일반은행에 유지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이 유지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업계는 은산분리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인터넷전문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아늬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절름발이 출발을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규제법안 처리 강도를 높임에 따라 정부와 관련 업계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