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료인 명찰 안 달면 과태료 최대 70만원

앞으로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면허.자격의 종류, 성명을 함께 표시한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오는 6월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