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벌 개혁 전도사',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재벌의 규모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위의 재량권을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범 4대 그룹을 하게 되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4대 그룹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하위 재벌에게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우선 주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중된 경제력의 분산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재벌개혁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상황에 따라 별개의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에 몸담았던 시절 공정위를 밖에서 보면서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며 소위 말하는 ‘기업 때리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는 아니며, 재벌을 공정한 시장으로 유도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작년에 봤을 때, 10대 그룹에 직접 고용돼 있는 노동자 숫자가 100만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은 중견·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자영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하도급을 줄여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적을 위해 가맹점 사업과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
[인터뷰]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앞으로 공정위가 진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 서민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이외에 공정위내에 ‘경제 중수부’로 불렸던 ‘조사부’를 ‘기업집단국’으로 부활시켜 불공정 행위 조사와 경제분석 기능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위내 소통을 강화하고 다른 부처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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