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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벌개혁 시동③] 김상조 "재벌해체 아니다…민생이 우선"

임원식 기자

입력 2017-05-18 18:13  



    <앵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지요.



    새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는 평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재벌 때리기', '기업 옥죄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재벌 저격수'라는 말 때문일까요?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과 함께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김 후보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간략히 소개부터 해 주시죠.

    <기자>

    노사정위원회도, 참여연대 시절도 김 후보자는 대부분 '재벌 개혁'과 관련된 업무들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삼성 저격수'로도 유명한데요.

    소액주주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삼성 오너가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김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J노믹스'의 설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인데요.

    재벌의 갑질이나 불법 승계, 전횡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개혁 의지가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선 재벌 때리기와 기업 옥죄기가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정위 초대 수장으로 내정되고 오늘 언론 브리핑이 있었지요.



    하지만 재벌개혁을 예고하는 강도 높은 발언보다 일자리 만들기 같은 경제 활성화에 대해 많은 얘길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재벌 개혁'을 외쳐온 만큼 어떤 '센 발언'이 나올까 궁금함이 컸는데요.

    의외로 브리핑 내내 경제활력 높이기 즉 민생에 보다 힘을 쏟겠다는 다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다는 걸 강조하며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인데요.

    강력하고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기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재벌개혁에 관해서 김 후보자는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4대 그룹을 좀더 엄격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 김태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태학 기자 리포트] 김상조 후보자 " 4대그룹 더 엄격 평가...일률적 규제는 비효율"

    <앵커>

    '재벌 저격수'의 이같은 경제 구상에 대해 재계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기자>

    사실 김 후보자의 내정에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김 후보자가 대기업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계 내 일각에선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해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막상 오늘 발언들만 놓고 보면 재계는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처벌하겠다 보다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는 지 두고 보겠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또 '소통이 되는, 합리적인 인물이겠구나' 라는 인상을 줬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저격수로 총구를 겨눌 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 소식, 임동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임동진 기자 리포트] 재계 "김상조 후보자, 소통가능한 합리적 인물"

    <앵커>

    한편으론 개혁의 의지가 느슨해졌다, 한 발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들도 있던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순환출자 해소, 적은 지분으로 재벌 총수가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건데 문제는 기존 순환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초 기존 순환출자도 예외 없이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금은 단계적 해소 수준으로 강도 면에서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5년 전만 해도 순환출자 고리가 14개 그룹, 9만8천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 그룹 90개 고리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환출자가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차 하나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만큼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개혁 의지가 후퇴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금산분리 문제에 있어서도 김 후보자는 금융위부터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들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정위 수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교수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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