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
국내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4월 고용지표이다. 미국은 현재 10년내 실업률이 가장 낮고, 일본의 경우에도 '9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는 '91년 이래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했으며 영국도 '71년 이래 실업률이 최저치이다. 이렇듯 작년 4분기부터 주요 선진국들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에 진입한 반면 국내의 4월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치이며,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악이다.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의 마치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에 이르렀으나, 한국은 전환의 모멘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세계경제의 중심 흐름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더불어 경제"라는 말로 함축되어 있다. 즉 양적 성장보다 형평내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도는 좋지만 문제는 시장이 호응해 주어야 한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2.7% 내외의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이 소비와 고용을 확대하는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 여건이 좋은 올해와 내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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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제작1부 류장현 PD
jhryu@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