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부에 뺏길 뻔했던 통상 업무를 가까스로 지키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기존의 수출 업무 이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통상 경쟁력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산업부의 입장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중요 수출품목 중 하나다" 해서 "수출 정책을 이끄는 산업부가 맡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 앞에서 산업부는 내내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부실 규모와 회생안을 놓고 번번이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던 산업부는 급기야 장관이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몫이라며 조선업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구조조정의 적이다',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난이 산업부에 쏟아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섭니다.
수출 창구를 자처하는 부처가 주력산업 미래 예측은 커녕 이렇다 할 구조조정안 하나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철강, 조선에 이어 자동차와 가전 등에서도 위기 징후가 감지되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 유도는 물론 산업 경쟁력 확보에 산업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확하게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경고등)을 빨리 올려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까스로 지켰다'는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도 안도보다 긴장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가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서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통상수단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산업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 교수
"(통상교섭) 전문성을 쌓아야 되고요. 그에 대한 연구기반이 튼실해져야 할 겁니다. 국내 정치는 협상이지만 통상은 논리 대 논리의 충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R&D에 해당되는 통상 분야 지식 축적이 필요한 거죠."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그 동안 산업부가 양적 성장에 매진해 왔다면 이제는 선제적 구조조정과 통상 대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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