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ICT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제11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 ICT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종현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 및 지방 거점 지역에 소프트웨어(SW)원격 개발단지를 지정하고 조성 할 필요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행정·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지출 증가로 실질적인 생산원가가 상승한데 반해 IT업계 과잉 경쟁으로 계약금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T인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단지 지정·조성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다른 위원들은 △SW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추정가 요율 상향 조정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적정공수 등 평가기준 정량평가화 △외산 장비 선호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입찰 제한 실태 개선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