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초연금 지급액 2012년까지 30만원으로 순차적 인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 하반기에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한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연계 부분은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기초연금의 인상으로 내년에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고,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추가로 2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10~20만원 가량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 때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에 모두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