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재건축 투기수요 차단 ‘방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 수요는 잡으면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재건축 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대거 도입하면서도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지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수요 억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출규제입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인 집단대출을 꽁꽁 묶어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건데, 당장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새로 적용한 만큼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 수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과거 부동산 대책과는 확실히 차별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고 강남에만 국한됐던 전매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분양시장에 낀 거품이 상당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집값 과열 현상은 어느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동현 KEB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부동산 대책이 투기나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는데요. 따라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있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서민들과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앞으로 금리인상 리스크나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