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19일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 2분과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통신비 협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기본료 1만1천원을 내리느냐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기본료 1만1천원 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대해서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신비 인하 이행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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