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해 이번달에 TF를 구성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와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속고발제 폐지 등 법집행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TF에는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전면적인 폐지는 중소기업 피해라던지 부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우선 TF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법 승계에 이용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사위편취에 대한 공약 내용 이행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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