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민연금, 재벌개혁에 적극적 역할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조세·재정계획 개편에 맞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오늘(6일) 오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금운용방향 결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연금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58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보다 큰 돈이 없다"며 "이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라든지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벌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핵심 역량에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과연 몇 개나 살아남겠느냐"며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 계열사 투자 비중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형주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비중은 83%로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차지하는 비중 77%보다 높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10대 재벌 한 곳에 20만 명씩, 최고의 엘리트 200만 명이 고용돼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소극적 위험관리) 성향의 오너에 맞춰 역량의 절반도 쓰지 못한다"며 "집단 지성을 어떻게하면 잘 발휘되록 할 것인가에 국민연금도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함께 기금의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펀드에 투자해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조기고갈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에 정부와 협력해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일정비율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