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상정 불구 '추경안 심사 차질' 이유는?

입력 2017-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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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안 예결위 단독상정…野3당은 불참
과반 확보 안돼 추경안 심사 차질 불가피



추경안 상정이 됐지만, 정국 경색은 불가피 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백재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 상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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