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응답자들의 개헌 찬성 이유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전체의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 의장실은 이어 성별이나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바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답변도 79.6%를 기록했습니다.
개헌에 따른 정부형태는 응답자의 46%가 대통령과 국회 선출 총리 공동 운영형식의 혼합형 정부형태를, 38.2%는 대통령제, 13%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장실은 다만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선호도를 맞추는 것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7.4%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9.9%, 반대 44.8%로 팽팽했습니다.
이밖에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84.6%가 찬성했으며,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 찬성비율은 각각 81.2%, 71.1%,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1.5%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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