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시장주도 기업구조조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 주요 현안과 관련해 내년에 새로운 DTI 도입, 2019년까지 단계적인 DSR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시장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 등 주요 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최 후보자의 금융정책과 전문성,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종구 후보자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하고, 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까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 부채 관리구상을 전했습니다.

다음달 발표할 예저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 대책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34%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채권단, 시장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업종 전반과 주요 개별기업 동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