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 이른바 소득주도 경제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됐습니다.
청년 실업률 해소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민간 부문은 채용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늘려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정책의 지속가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2조 원을 투입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소방관과 경찰관 17만 4천 명, 사회복지와 보육, 공공의료 인력 34만 명 등 81만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민간 부문은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한 명분 임금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청년들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석 달간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취업한 뒤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청년 채용이 늘어날경우,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과 정책의 지속 여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간 42조원, 매년 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과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의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산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으로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상황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장을 동반하지 않은 고용 정책은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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