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손쉬운 영업형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 등의 영업에만 치중하면서 과거 소매금융에 주력하던 국민은행처럼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볼 때마다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전당포식 영업을 하는 은행이 과연 은행이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영업 행태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자본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위험가중자본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이러한 것을 새로운 관치라고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장주의자만 가득 차면 안된다"며 "현재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하게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최종구 위원장은 8월 중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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