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각 나라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앞서 길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길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만약 길씨가 다른 나라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브라질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벌금은 한화 50만 원 정도이며 1년 간 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살인죄로 처리할 때도 있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을 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적발 1회시 벌금 90~130만 원과 6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되고, 2회 적발 시 최고 870만 원 벌금과 1년 징역형, 3회 적발되면 2,6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또한, 언론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데 처벌이 강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고 1,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3년 면허 정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술을 권한 사람과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 1,300만 원의 벌금과 3~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최고 650만 원의 벌금과 2~3년의 징역형을 산다.
독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만취가 심각한 상태라면 무기한 면허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내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노르웨이는 1회 적발 시 3주간 구금된 상태에서 노역을 하고 1년간 면허도 정지된다. 또다시 적발되면 평생 동안 면허를 박탈당한다.
말레이시아는 곧바로 유치장으로 직행하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함께 수감한다.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몰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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