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배리 굿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숙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듣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의 새로운 대북 재제안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못 견딜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감안할 때 가장 강경한 입장이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휴가 중이었습니다만 나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 맡겨 놓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자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제안했던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 용인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주문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제도 그렇지만 막상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경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의도한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가지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봤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 굿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2차 ICBM 실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고 트럼프와 아베 총리는 52분간이나 통화를 했는데 막상 당사자인 우리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안 했다고 이른바 코리아 패싱 즉 한반도 문제에 우리는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트럼프와 아베 간의 통화보다 4분 더 긴 통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에 없는 강경한 입장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어떤 형태의 전쟁도 안 된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습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예방 전쟁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거죠.
코리아 패싱은 과도한 걱정이고 대통령의 대응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대화를 풀어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공격도 잘 막았습니다.
북핵 문제를 위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미 FTA개정 문제를 불쑥 꺼내 들자 우리가 미국의 첨단 무기 대량 구입할 텐데 이게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받았다는 거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신이 의표를 찔렀음에도 역공을 받은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협상가이자 장사꾼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부동산 개발업을 할 때 낸 그의 최초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보면 그는 하루에 80통 많을 때는 200여통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상 만나기 보다는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당시엔 요즘 즐겨 쓰는 트위터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힌트를 갖게 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안보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한 통화에서 조차도 한미 FTA를 꺼내 든다는 건 그의 속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 무기 구입을 걸어 잘 막았습니다만 트럼프는 재차 공격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에 전쟁에 대한가능성에 대해 너무 큰 걱정을 가지고 투자를 포함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에 긴장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든지 예방전쟁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두 정상간의 통화를 통해서 비교적 안정감 있는 우리 대통령의 대응을 봤고 트럼프 역시도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전쟁할 사람이 무역적자 걱정을 하겠습니까?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 안보상의 불가측 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장을 회의적으로 보는 건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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