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2021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재정지출을 연 평균 5.8% 늘릴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은 2017년 414조3,000억원, 2018년 447조1,000억원 2019년 471조4,000억원, 2020년 492조원, 그리고 2021년 513조5,000억원 수준입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017년 242조3,000억원, 2018년 268조2,000억원, 2019년 287조6,000억원, 2020년 301조원, 2021년 315조원 규모로 연평균 6.8%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을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9조원, 2019년 453조3,000억원 2020년 476조7,000억원, 2021년 500조9,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내외로 관리해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대로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669조9,000억원에서 내년 708조9,000억원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19년 749조1,000억원, 2020년 793조원, 2021년 8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각각 GDP 대비 39.9%, 40.3%, 40.4% 비중으로 기재부는 나라 빚이 GDP 대비 40% 초반대면 안정적 관리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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