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형량보다 높아졌지만 네티즌은 여전히 재판부에 원성을 쏟아냈다.
법원은 지난 30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엄하게 벌했다고 밝혔지만 네티즌은 그간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로 봤을 때 형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은 “kyo***** 형량이 너무 적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선안 된다” “dar******* 와 고작 4년?” “Kwo******* 원세훈 징역4년 법정구속. 당연한 판결이고 심리전단에 관여했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까지 감안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 “pea***** 국정원이 위법해도 4년? 너무 말이 안 된다. 다른 죄를 들어 감옥에서 죽게 만들어야 한다.” “raf******* 일단 축하! 근데 형량이 좀 적다. 7년은 되어야지. 다음 차례엔 이명박이다. 반드시 잡아다 구속시켜야 한다.” “jul****** 맘 같아선 40년도 아쉽겠지만...이젠 진범 잡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YTN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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