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성급했고 (기업들에게) 기대감을 줬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사실상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이 만들어진 것”이라며“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유권해석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어 “인터넷은행 심사 당시 은행법 준수했던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떨어졌고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대주주를 구성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당시 은행법에 따라 심사했지 개정안 따라 심사한 것 아니”라면서도 “실제 법안 제출된 상황이었던 만큼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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