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가격(토지자산)이 1인당 GDP보다 3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와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정 의원은 "1964년 대한민국 국토가격은 약 2조원이었으나 2016년의 토지자산은 698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국토가격 상승률이 1/3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노동자 임금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토지, 주택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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